김만덕상 개정조례안 보류 ‘예산낭비·공정성 우려’
입력 : 2025. 09. 10(수) 22:06수정 : 2025. 09. 10(수) 23:22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가가
10일 도의회 보건복지위 1차 회의
[한라일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0일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선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통한 공개 검증 제도 도입, 추천 제외 대상 명시, 특별상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예산 낭비, 사생활 침해, 공정성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아라동갑)은 "기존 기관에 진행했던 일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인을 추천하고 예산도 만들어야겠다고 한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비례대표)은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운영위원회는 도 소속으로 선관위의 권고사항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개정안에 따라 국제상이 신설됐는데, 이 상에 대한 전국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김만덕을 세계적인 인물로 발굴하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지만 의원 논의 끝에 이번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번 전부개정안은 선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통한 공개 검증 제도 도입, 추천 제외 대상 명시, 특별상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예산 낭비, 사생활 침해, 공정성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아라동갑)은 "기존 기관에 진행했던 일을 굳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인을 추천하고 예산도 만들어야겠다고 한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비례대표)은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운영위원회는 도 소속으로 선관위의 권고사항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개정안에 따라 국제상이 신설됐는데, 이 상에 대한 전국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김만덕을 세계적인 인물로 발굴하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지만 의원 논의 끝에 이번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