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기초지자체 쟁점 제주도의회 9일 개회
입력 : 2025. 09. 08(월) 14:51수정 : 2025. 09. 08(월) 16:23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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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회기 진행...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사
12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업무 보고 진행
유권해석 결과 따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조례 수정
12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업무 보고 진행
유권해석 결과 따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조례 수정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DB
[한라일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현안 보고,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등 제주 주요 현안들이 제주도의회 9월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8일간 제442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계획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현행 월 3000t(1일 100t)인 지하수 취수량을 월 4400t까지 증산, 올해 11월 24일자로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7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이번이 6번째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5차례 증산 시도는 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두 동의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현안 보고도 관심사다.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제주도의 입장과 대책, 예산 집행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여론 조사를 통해 2개 행정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지난 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년 7월 출범은 어렵다며 도입 목표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전제로 통과됐던 기초단체·기초시의회 청사와 행정시스템 구축 비용 등 198억원의 예산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는 국토부의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의원들 동의를 얻어 이미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 개정안에 요금 할인율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제주시체육회의 비위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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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8일간 제442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계획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현행 월 3000t(1일 100t)인 지하수 취수량을 월 4400t까지 증산, 올해 11월 24일자로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7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이번이 6번째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5차례 증산 시도는 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도의회는 오는 12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두 동의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상황 현안 보고도 관심사다.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제주도의 입장과 대책, 예산 집행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여론 조사를 통해 2개 행정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지난 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년 7월 출범은 어렵다며 도입 목표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전제로 통과됐던 기초단체·기초시의회 청사와 행정시스템 구축 비용 등 198억원의 예산이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는 국토부의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의원들 동의를 얻어 이미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 개정안에 요금 할인율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제주시체육회의 비위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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