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전국 세 번째 많아
입력 : 2025. 09. 07(일) 17:48수정 : 2025. 09. 07(일) 17:5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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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5년간 768건에 3036만 원 지급
신고 건수는 하위권인데 포상금 총액은 상위권
"허위 신고" 애로 사항… 법적 처벌 강화 주문
신고 건수는 하위권인데 포상금 총액은 상위권
"허위 신고" 애로 사항… 법적 처벌 강화 주문
쓰레기 불법 투기.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지역에서 최근 5년간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 모두 합쳐 3000만 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는 환경부에서 최근 공개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 평가 연구'에 따른 것이다. 2020년 7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제도 운영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5년 주기로 시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진행된 연구다.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 수행한 이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지역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0~2024년 5년간 17개 시·도의 신고 건수는 135만3046건으로 이 중에서 2만936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총 3억9385만 원)이 이뤄졌다. 신고 건수는 2022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지급 건수는 2020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제주는 이 기간 신고 건수 1만838건에 지급 건수 768건(3.67%)으로 집계됐다. 총 포상금은 3036만 원으로 건당 포상금은 3만9531원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제주는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기타(4689건)를 제외하고 대기 3512건(32.4%), 폐기물 2304건(21.26%), 수질 333건(3.07%) 순으로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폐기물 신고 건수 비율이 58.15%로 대기(14.05%), 수질(2.91%) 관련 신고 건수를 앞질렀다.
지난 5년간의 제주 지역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경기도(2억2363만 원), 경상남도(3199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고서는 "제주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음에도(전국 16위) 포상금은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신고 1건당 높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한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설문 조사 결과 "현 제도가 환경오염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효과적인가"를 물었더니 '보통' 이하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해 현장 효과성이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포상금 운영·지급 관련 애로 사항으로는 '허위 신고로 인한 부작용'(69.1%) 응답 비중이 매우 높았다. 허위 신고 방지 조치(복수 응답)로는 법적 처벌(44.7%)과 신고 내용 검증 절차(33.5%)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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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경부에서 최근 공개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 평가 연구'에 따른 것이다. 2020년 7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제도 운영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5년 주기로 시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진행된 연구다. 한국환경정책학회에서 수행한 이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지역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0~2024년 5년간 17개 시·도의 신고 건수는 135만3046건으로 이 중에서 2만936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총 3억9385만 원)이 이뤄졌다. 신고 건수는 2022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지급 건수는 2020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제주는 이 기간 신고 건수 1만838건에 지급 건수 768건(3.67%)으로 집계됐다. 총 포상금은 3036만 원으로 건당 포상금은 3만9531원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보면 제주는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기타(4689건)를 제외하고 대기 3512건(32.4%), 폐기물 2304건(21.26%), 수질 333건(3.07%) 순으로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폐기물 신고 건수 비율이 58.15%로 대기(14.05%), 수질(2.91%) 관련 신고 건수를 앞질렀다.
지난 5년간의 제주 지역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경기도(2억2363만 원), 경상남도(3199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고서는 "제주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음에도(전국 16위) 포상금은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신고 1건당 높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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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 평가 연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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