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형 기초단체 내년 출범 무산… 도입 목표 연기
입력 : 2025. 09. 04(목) 11:44수정 : 2025. 09. 05(금) 14:3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가
오영훈 제주지사 기자간담회서 "2026년 7월 출범 어려워"
"국정과제 반영된 만큼 2027년 7월 혹은 2028년 7월 가능"
행정구역 문제 정리 위한 추가 공론화 가능성도 시사
"국정과제 반영된 만큼 2027년 7월 혹은 2028년 7월 가능"
행정구역 문제 정리 위한 추가 공론화 가능성도 시사
[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행정구역 논란을 고려할 때 내년 7월 출범은 어렵다며 도입 목표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도입을 위해 애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그 후 최소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법률 재정비, 청사 재배치 등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해 행정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내년 도입이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행정구역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꼽았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행정구역 문제를 정리하려면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권고한대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해 각 구역에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개편안에 반대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건 상태다.
단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될 것이라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인 행정구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공론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 의회와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며 단순 여론조사나 몇몇 정치권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행개위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에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3개 기초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할지, 2개 기초시로 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으로 개편할지 등을 논의하는 등 추가 공론화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행개위 권고안은 도민 사회가 합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3개 기초시로 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 도입은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 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성과가 도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오 지사는 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도입을 위해 애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그 후 최소 1년 정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법률 재정비, 청사 재배치 등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해 행정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내년 도입이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행정구역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꼽았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행정구역 문제를 정리하려면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권고한대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해 각 구역에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개편안에 반대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건 상태다.
단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될 것이라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인 행정구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공론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행안부와 지역 국회의원, 의회와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며 단순 여론조사나 몇몇 정치권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만큼 행개위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에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3개 기초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할지, 2개 기초시로 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으로 개편할지 등을 논의하는 등 추가 공론화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행개위 권고안은 도민 사회가 합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3개 기초시로 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 도입은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 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성과가 도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