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규모 지방보조금 개편 착수... '핀셋 지원' 필요
입력 : 2025. 09. 04(목) 16:33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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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도지사 주재 개선방안 토론회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지방보조금 개편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한라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지난 15년간 시행해온 기준보조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 2024년 지방보조금은 7242억원으로, 세출 결산액 총 6조7136억원 중 10.79%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 비중이 11.15%로 전국 평균(5.89%)의 두 배 수준에 달했으며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도는 보조사업 유형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을 정한 것으로 제주도는 2010년부터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재정 압박 완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4개 목적유형과 129개 세부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각 사업별로 기본 50%를 근간으로 최대 90%까지, 또는 정액으로 보조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보고와 보조사업자 민원사례 공유가 진행됐으며, 이어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와 주현정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타 시도 운영 사례와 제주 제도의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두 발표자는 공통적으로 일괄적 지원보다는 사업 목적과 효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핀셋'접근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장에서는 소규모 단체들이 자부담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도 공유되며 영세 단체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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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2024년 지방보조금은 7242억원으로, 세출 결산액 총 6조7136억원 중 10.79%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이 비중이 11.15%로 전국 평균(5.89%)의 두 배 수준에 달했으며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제도는 보조사업 유형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을 정한 것으로 제주도는 2010년부터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재정 압박 완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4개 목적유형과 129개 세부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각 사업별로 기본 50%를 근간으로 최대 90%까지, 또는 정액으로 보조율을 설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보고와 보조사업자 민원사례 공유가 진행됐으며, 이어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와 주현정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타 시도 운영 사례와 제주 제도의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두 발표자는 공통적으로 일괄적 지원보다는 사업 목적과 효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핀셋'접근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장에서는 소규모 단체들이 자부담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도 공유되며 영세 단체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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