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주형 기초지자체 불법 계엄·당내 갈등에 '발목'
입력 : 2025. 09. 04(목) 17:33수정 : 2025. 09. 04(목) 17:5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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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투표 후에도 최소 1년 필요" 도정 로드맵 거부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불리한 여론 조사 결과에 더욱 궁지
2027년 도입시 지방의원 숫자 한동안 80명까지 불어날 수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불리한 여론 조사 결과에 더욱 궁지
2027년 도입시 지방의원 숫자 한동안 80명까지 불어날 수도
[한라일보]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약속했던 오영훈 도지사의 1호 공약이 무산된 주요 이유로는 불법 계엄 사태와 더불어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꼽힌다. 제주형 기초단체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앞으로 쟁점을 정리했다.
▷정부도 제주도 로드맵 불가=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대의 민주주의 약화, 도지사 권력 집중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형 기초단체 모델을 구상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지난해 1월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조정하는 3개 기초시 설치 방안을 권고했다.
도는 이 권고안을 수용해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를 출범하려했지만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법에 따라 지자체를 폐지·설치하거나 통합·분할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규정돼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실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계엄 사태로 지난해 12월 행안부 장관이 중도 사퇴하며 주무부처는 6개월 넘게 아무런 결정도 못하는 '무의사 결정' 상태에 빠졌다
이후 '제주형 기초단체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며 동력을 얻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내년 7월 출범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잠재우지 못했다. 그때마다 도는 올해 8월까지 새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내년 7월 출범이 가능하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는 주민투표 후에도 최소 1년 간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정 로드맵을 수용하지 않았다. .
올해 8월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 10월 투표에서 찬성이 많아도 법 정비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로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속된 당내 불협화음 노출과 3개 기초시에 대한 주민 공감대 부족도 내년 도입이 어그러진 주요 이유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불필요한 동·서지역 간 갈등이 생긴다며 지난해 11월 도정 계획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고, 오 지사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올해 8월에는 3개 기초시 반대 의견이 높은 여론 조사결과까지 기습 공개했다. 또 도의회도 비슷한 경향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 지사를 더욱 궁지로 내몰았다.
▷2027년엔 지방의원 80명?=앞으로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해 2026년 7월 이후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는 것으로 도민 사회가 합의해도 풀어할 숙제는 남아 있다.
내년 도입이 무산된 만큼 그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는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광역의원만 뽑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 지사 바람대로 2027년 6월 보궐선거 후 한 달 뒤인 그해 7월 혹은 이듬해 6월 총선 한 달 뒤인 그해 7월쯤 제주형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이 무렵에는 광역의원 40명(내년부터 폐지되는 교육의원 5명 제외)에 더해 기초의원과 기초시장까지, 한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부닥친다. 또 이 때 뽑히는 기초의원과 기초시장 임기는 4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행개위 용역 결과 3개 기초시를 가정했을 때 광역의원 정수는 23명으로 줄이고, 기초의원은 40명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주형 기초단체에 실제 필요한 지방의원은 63명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이나 2028년에는 한시적으로 80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인건비 문제에 민감한 시민 사회와 지역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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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제주도 로드맵 불가=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대의 민주주의 약화, 도지사 권력 집중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형 기초단체 모델을 구상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을 거쳐 지난해 1월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조정하는 3개 기초시 설치 방안을 권고했다.
도는 이 권고안을 수용해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단체를 출범하려했지만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법에 따라 지자체를 폐지·설치하거나 통합·분할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규정돼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실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계엄 사태로 지난해 12월 행안부 장관이 중도 사퇴하며 주무부처는 6개월 넘게 아무런 결정도 못하는 '무의사 결정' 상태에 빠졌다
이후 '제주형 기초단체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며 동력을 얻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내년 7월 출범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잠재우지 못했다. 그때마다 도는 올해 8월까지 새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내년 7월 출범이 가능하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정부는 주민투표 후에도 최소 1년 간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정 로드맵을 수용하지 않았다. .
올해 8월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해 10월 투표에서 찬성이 많아도 법 정비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로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속된 당내 불협화음 노출과 3개 기초시에 대한 주민 공감대 부족도 내년 도입이 어그러진 주요 이유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불필요한 동·서지역 간 갈등이 생긴다며 지난해 11월 도정 계획에 반대하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고, 오 지사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올해 8월에는 3개 기초시 반대 의견이 높은 여론 조사결과까지 기습 공개했다. 또 도의회도 비슷한 경향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 지사를 더욱 궁지로 내몰았다.
▷2027년엔 지방의원 80명?=앞으로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해 2026년 7월 이후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는 것으로 도민 사회가 합의해도 풀어할 숙제는 남아 있다.
내년 도입이 무산된 만큼 그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는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광역의원만 뽑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 지사 바람대로 2027년 6월 보궐선거 후 한 달 뒤인 그해 7월 혹은 이듬해 6월 총선 한 달 뒤인 그해 7월쯤 제주형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이 무렵에는 광역의원 40명(내년부터 폐지되는 교육의원 5명 제외)에 더해 기초의원과 기초시장까지, 한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부닥친다. 또 이 때 뽑히는 기초의원과 기초시장 임기는 4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행개위 용역 결과 3개 기초시를 가정했을 때 광역의원 정수는 23명으로 줄이고, 기초의원은 40명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주형 기초단체에 실제 필요한 지방의원은 63명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이나 2028년에는 한시적으로 80명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인건비 문제에 민감한 시민 사회와 지역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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