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형 기초지자체 내년 도입 사실상 어렵다
입력 : 2025. 08. 25(월) 20:15수정 : 2025. 08. 25(월) 22:2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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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제주자치도-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 개최
오 지사- 김한규 의원 기초지자체 설치 합의 도출 실패
문대림 "기초지자체 논의 더 필요, 시기 방법 조정해야"
오 지사 "9월 초까지 주민투표 추진 후 도입 시기 조정"
오 지사- 김한규 의원 기초지자체 설치 합의 도출 실패
문대림 "기초지자체 논의 더 필요, 시기 방법 조정해야"
오 지사 "9월 초까지 주민투표 추진 후 도입 시기 조정"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자치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간 당정협의회.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 국회의원 3인이 25일 당정협의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점에 대해 제주 국회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지자체를 3개로 할 지 2개로 할 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가 주민투표에 앞서 요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둘러싼 이견 해소가 당정협의에서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사업과 국정과제 후속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 지사와 김한규·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도정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2026년 국비사업과 국정과제 후속 대응 방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등이 다뤄졌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에서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포함해 제주도가 제안한 다수 정책이 반영됐다"며 "지금까지는 지역 공약으로만 제시됐던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가 의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이 그동한 추진해 왔던 각종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된 주요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로 제출된 사업들의 예산 확보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로 이어진 협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두고 제주도와 김한규 의원의 기존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인 제주도가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인 김 의원과 협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끝내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당정협의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된 뒤 가진 첫 협의 자리였던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됐지만 무위에 그친 셈이다.
또한 김 의원을 비롯해 문 의원과 위 의원 모두 제주도가 목표로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행 시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지사 역시 정부의 주민투표 시기를 9월초까지 추진해보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기초지차제 도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마무리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회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주도는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는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 건립?개보수,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사업,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내년 국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과 연계해 내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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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투표에 앞서 요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둘러싼 이견 해소가 당정협의에서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사업과 국정과제 후속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 지사와 김한규·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도정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2026년 국비사업과 국정과제 후속 대응 방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등이 다뤄졌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에서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포함해 제주도가 제안한 다수 정책이 반영됐다"며 "지금까지는 지역 공약으로만 제시됐던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가 의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이 그동한 추진해 왔던 각종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된 주요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로 제출된 사업들의 예산 확보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로 이어진 협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두고 제주도와 김한규 의원의 기존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인 제주도가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인 김 의원과 협의점을 찾고자 했으나 끝내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당정협의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된 뒤 가진 첫 협의 자리였던 만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식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됐지만 무위에 그친 셈이다.
또한 김 의원을 비롯해 문 의원과 위 의원 모두 제주도가 목표로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행 시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지사 역시 정부의 주민투표 시기를 9월초까지 추진해보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기초지차제 도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가 마무리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회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주도는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는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 건립?개보수,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사업,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내년 국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과 연계해 내년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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