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없는 여론조사 강행 무슨 의미 있나
입력 : 2025. 08. 20(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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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안 여론조사를 앞둬 개최된 토론회마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여론조사 강행의 뜻을 밝혀 후유증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8일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조만간 진행될 여론조사를 앞둬 지역사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의 여론조사 결정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시 행정구역을 도입하는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마저도 여론조사를 놓고 찬반이 대립했다. 여론조사 반대 측은 도의원들의 의결과정이 없는 여론조사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숙의과정을 거쳐 만든 개편안과 배치돼 여론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론조사의 절차적 과정이 미흡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반대했다. 반면 찬성 측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2개 행정 구역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이 안을 배제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오영훈 지사나 김한규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비용만 날리고 결과물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밀어붙인 이 의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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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오영훈 지사나 김한규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비용만 날리고 결과물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밀어붙인 이 의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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