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방안'과 관련해 18일 "기존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의 책임 있는 진단과 실패 원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기존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진단 없는 대책은 재발 방지에 무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장·교감이 민원 대응팀의 책임자로서 적극 개입해 교사를 보호했는지, 교육청이 관리자와 교사에게 진행한 연수와 안내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은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교육청·교원·학부모·전문가가 함께하는 민원 대응팀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전담 기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과 문화 회복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 어떤 교육 현안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며 "적절한 해답을 찾기 힘든 과제인 만큼 지속적이면서도 열린 행정으로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학교 홈페이지·대표전화를 통한 공식 민원 창구 마련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신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비율 확대 ▷직통전화 '1599-9179(구해줘, 친구야)' 개설 ▷각종 제도 및 법안 마련 제안 창구 설치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과 의견을 향후 교육활동 보호 세부 지침과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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