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예산 25% 삭감… 두번째 추경 통과
입력 : 2025. 08. 14(목) 16:10수정 : 2025. 08. 14(목) 16:4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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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191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 만장일치 의결
심의 과정서 진통 겪어… 본회의 5분 전에야 계수조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비용 198억원 중 50억원 감액
심의 과정서 진통 겪어… 본회의 5분 전에야 계수조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비용 198억원 중 50억원 감액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시와 기초의회 청사 구축 비용 등이 반영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는 198억원에 이르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예산 중 5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48억원도 주민투표 등 시행 여부가 확정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마무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은 8조1910억원으로 올해 4월 의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경 7조7977억원보다 5.04%(3933억원) 증가했다.
의회는 이중 125억원을 삭감해 농로, 배수로 개선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비로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삭감된 예산은 행정체제개편 비용으로 편성된 198억원 가운데 50억원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12억원 등이다.
또 의회는 그나마 수용한 나머지 행정체제개편 예산도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예산 심의는 회기 내내 진통을 겪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선 의회가 증액하려는 사업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으로 차수를 변경하며 마라톤 회의가 이어지다 본회의 5분 전에야 양측이 합의해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또 의회 내부에서도 정부의 주민 투표 요구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놓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경안 통과 직후 인사말에서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며 "이는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상봉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개편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도민 사회에 벌어진 논란을 의식해 "도민 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며 여론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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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198억원에 이르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예산 중 5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48억원도 주민투표 등 시행 여부가 확정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마무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은 8조1910억원으로 올해 4월 의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경 7조7977억원보다 5.04%(3933억원) 증가했다.
의회는 이중 125억원을 삭감해 농로, 배수로 개선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비로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삭감된 예산은 행정체제개편 비용으로 편성된 198억원 가운데 50억원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12억원 등이다.
또 의회는 그나마 수용한 나머지 행정체제개편 예산도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 예산 심의는 회기 내내 진통을 겪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선 의회가 증액하려는 사업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으로 차수를 변경하며 마라톤 회의가 이어지다 본회의 5분 전에야 양측이 합의해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또 의회 내부에서도 정부의 주민 투표 요구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행정체제개편 예산을 놓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경안 통과 직후 인사말에서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며 "이는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상봉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개편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도민 사회에 벌어진 논란을 의식해 "도민 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며 여론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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