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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행정체제 개편, 정치적 논리로만 풀 수 있을까?

입력 : 2025. 08. 06(수)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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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의 행정체제를 손질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형평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실익과, 선거를 앞두고 점점 뚜렷해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의 과정이 얼마나 도민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가 묻고 싶다. 지난달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자치권 약화는 인식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구성 방향에 따라 주민투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2개 체제 유지안(제주시·서귀포시)이 동시에 계류 중이다. 두 개의 상반된 안이 병존하는 현실은 도민 피로만 가중시킨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인건비만 622억원이 소요된다. 청사 리모델링·정보시스템 구축·선거관리 등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행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단체장 공모제 도입·인사권 부여· 임기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은 실용을 중심에 두고, 정쟁이 아닌 상생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전체의 합의와 참여 속에 시작돼야 한다. <강경문 제주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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