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대선 최종 공약에 반영해야
입력 : 2025. 04. 25(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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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각 정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 후보의 제주공약이 발표됐다. 제주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고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 관광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재정분권을 공약했다. 중앙정부가 수도권 등 5개 권역에는 5조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에는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각 정당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김동연 후보만 공약에 반영했다. 김경수 후보나 현재 득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뿐만 아니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우주산업 육성 등도 언급되지 않았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행정체제가 통합형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유력 후보의 공약에 반영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행정체제 통합 못지않게 지방분권 역시 국가적 과제여서 차후에 반영될 여지도 있다. 후보가 확정돼 지역공약과 중앙공약을 합친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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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고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 관광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는 재정분권을 공약했다. 중앙정부가 수도권 등 5개 권역에는 5조원,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에는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각 정당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김동연 후보만 공약에 반영했다. 김경수 후보나 현재 득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뿐만 아니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우주산업 육성 등도 언급되지 않았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행정체제가 통합형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유력 후보의 공약에 반영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행정체제 통합 못지않게 지방분권 역시 국가적 과제여서 차후에 반영될 여지도 있다. 후보가 확정돼 지역공약과 중앙공약을 합친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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