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경제 회복,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답이다
입력 : 2025. 04. 16(수) 00:3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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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경제의 중요한 축인 건설업이 침체되며 지역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일자리 감소와 투자 부족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한된 자원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규모의 경제 회복을 자체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민간투자유치 사업은 제주가 가진 특유의 관광 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중산간 1구역의 모든 개발을 제한하고, 중산간 2구역의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계획 기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발을 조절하자는 취지지만,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침체를 고려하면 더 많은 완화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30년 만에 고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고도제한은 원도심 소멸 위기, 도심 재정비 사업의 실효성 상실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고도제한 해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아주 적절한 정책으로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또 도는 ▷단독·공동주택, 숙박시설 도로기준 완화 ▷주택사업승인 대상 이하 규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적극 환영하며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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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한된 자원과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큰 규모의 경제 회복을 자체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민간투자유치 사업은 제주가 가진 특유의 관광 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중산간 1구역의 모든 개발을 제한하고, 중산간 2구역의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계획 기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발을 조절하자는 취지지만,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의 침체를 고려하면 더 많은 완화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30년 만에 고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고도제한은 원도심 소멸 위기, 도심 재정비 사업의 실효성 상실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고도제한 해제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아주 적절한 정책으로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또 도는 ▷단독·공동주택, 숙박시설 도로기준 완화 ▷주택사업승인 대상 이하 규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적극 환영하며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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