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동결 압박… 제주 버스요금 인상 심의 진통 예상
입력 : 2025. 04. 14(월) 18:15수정 : 2025. 04. 15(화) 15:2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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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물가대책위 앞두고 행안부, 인상 자제 요청
도 교통국, "이전부터 추진" 계획대로 안건 상정
물대위 일부 위원 "시기적으로 부적절 반대 설득"
도 교통국, "이전부터 추진" 계획대로 안건 상정
물대위 일부 위원 "시기적으로 부적절 반대 설득"
[한라일보] 제주도가 11년 만에 추진하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정부가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요청한데 이어 물가대책위원 일부 위원은 인상에 반대할 계획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이런 내용을 지난 4일 전 부서에 전달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새로운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할 것과 부득이하게 인상이 필요하다해도 그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버스 요금,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이 있다.
이중 제주도는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간선·지선 버스 기본 요금(19세 이상 성인 기준)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하기 위해 지난 2월 공청회에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제주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소관실국인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정부로부터 인상 자제 요청을 받았지만, 오는 22일로 예정된 물가대책위원회에 계획대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정부가 공문을 시행하기 전부터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인상) 안건 제출을 연기하거나 보류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물가대책위 심의 과정에서 인상 폭과 인상 시기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22일 물가대책위 회의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안만 다뤄질 예정으로 나머지 공공요금분야에서는 아직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대책위는 각 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꾸려지며, 제출된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한 보류,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도 교통항공국은 이날 물가대책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물가대책위 위원 중 일부는 이미 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대책위 모 위원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정부도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너무 않 좋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다"며 "인상 반대 쪽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나머지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버스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난 2014년 7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11년 간 동결돼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가중돼 더 이상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127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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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이런 내용을 지난 4일 전 부서에 전달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새로운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할 것과 부득이하게 인상이 필요하다해도 그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버스 요금,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이 있다.
이중 제주도는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간선·지선 버스 기본 요금(19세 이상 성인 기준)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하기 위해 지난 2월 공청회에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제주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소관실국인 제주도 교통항공국은 정부로부터 인상 자제 요청을 받았지만, 오는 22일로 예정된 물가대책위원회에 계획대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정부가 공문을 시행하기 전부터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인상) 안건 제출을 연기하거나 보류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침체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물가대책위 심의 과정에서 인상 폭과 인상 시기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22일 물가대책위 회의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안만 다뤄질 예정으로 나머지 공공요금분야에서는 아직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대책위는 각 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꾸려지며, 제출된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한 보류,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다. 도 교통항공국은 이날 물가대책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물가대책위 위원 중 일부는 이미 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대책위 모 위원은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정부도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너무 않 좋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다"며 "인상 반대 쪽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나머지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버스요금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지난 2014년 7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11년 간 동결돼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가중돼 더 이상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127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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