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취임 후 두차례 단행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두고 교육의원과 교육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원은 조직이 확대되고 인원도 늘었지만 제주교육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교육감은 쏟아지는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고충을 전하면서도 변화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11일 열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이 "교육감이 2022년 취임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지금 조직개편을 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라고 묻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개편된지 얼마되지 않아 중복이라든지 배치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지만 나름 꼭 평가를 한다면 한 80점 정도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이 2022년 7월 1일 취임한 후 도교육청의 조직은 기존 '1실 2국 2담당관 13과 1추진단' 체제에서 2023년 3월 1일 '1실 3국 2담당관 15과' 체제로 확대 개편됐고 이후 지난해 9월 1일 '1실(기획조정실) 3국(행정국·교육국·안전국) 2담당관(정무부교육감·행정부교육감) 16과' 체제로 다시 바뀌었다.

김 의원은 "80점 정도면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현재 조직을 2022년 당시 조직과 비교하면 조직이 상당히 방대해 보인다. 새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첫번째 가장 중요시했던 '정무 부교육감'은 지금 공석이다. 인원 구성을 보면 기획조정실 84명, 행정국 81명, 교육국 152명, 안전국 84명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알맞게 인원이 구성돼야 하는데, 교육국에 절반 가량이 몰려있다. 이는 거의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맞먹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조직 확대에 따라 인력이 많이 늘어났다. 2022년 당시 인원은 9700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명이 넘고 예산은 약 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5급 이상 인원은 16명 증원됐고 약 16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매해마다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라며 "경직성 경비 아니냐. 인건비에 교육비를 다 쓰이겠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조직개편에 의해 증원된 인원은 77명이다. 늘리고 싶어서 늘린게 아니라 그만큼 새로운 정책·사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 하나만도 수십명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만 인원을 늘린게 아니라 타 시도는 더 늘렸다. 제주도교육청의 인건비 비율은 전국 비율 평균치에 아직도 한참 미달이고 5급 이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아 생겨나고 특히 유보통합, 늘봄 등 이런 부분들을 맡아 핵심적으로 해야 할 과가 일부분에 속해 있다. 유보통합을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과라든가, 진로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인재교육과 등 기존의 과가 없어졌고, 이게 다 교육국 소속 중등교육과에 몰려 있다"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다는 거다. 모든 조직이 필요하지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교육감의 판단"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직은 개편됐지만 새로운 교육의 변화는 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고, 김 교육감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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