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현안 해결, 조기 대선 지렛대 삼아야
입력 : 2025. 04. 08(화)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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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됐다. 대선은 6월 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제주도정도 덩달아 분주 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공약 등 제주 핵심 현안들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광청 신설 등 제주 7대 공약 아래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대통령 파면으로 공약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대표적 사례로 관광청 신설은 사실상 폐기될 공산이 크다.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서 제외 된데다 제주 민생토론회에서도 관광청에 대한 언질이 전혀 없어서다.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22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대정부 협상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무위로 끝났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는 일정 정도의 국정공백이 불가피해 제주현안 해결 추진은 녹록지 않다. 현안이 산적한 제주도로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마련이다. 내년 지방선거 시 도입할 3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인 제2공항 건설의 향방도 예단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제주도는 대선을 제주현안 해결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기존 현안 외에도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여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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