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파면은 사필귀정… 이제는 대통합
입력 : 2025. 04. 07(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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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2월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지 38일만이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곧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 임해야 한다. 내란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파면'으로 결론이 났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인정됐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기나긴 암흑의 터널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서광이 비추기를 고대해 왔다.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앞에는 탄핵 찬반으로 둘로 쪼개진 국론분열을 치유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갈등을 종식하는 첫걸음은 윤 전 대통령의 깨끗한 승복과 국민에 대한 사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헌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제는 헌정사의 비극을 뒤로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고 민생을 챙기는데 주력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대혼란을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구해내는 것 역시 시급히 풀어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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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파면'으로 결론이 났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인정됐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기나긴 암흑의 터널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서광이 비추기를 고대해 왔다.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앞에는 탄핵 찬반으로 둘로 쪼개진 국론분열을 치유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갈등을 종식하는 첫걸음은 윤 전 대통령의 깨끗한 승복과 국민에 대한 사과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헌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제는 헌정사의 비극을 뒤로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고 민생을 챙기는데 주력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대혼란을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구해내는 것 역시 시급히 풀어가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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