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는 신항로 개설을 조속히 허가해야
입력 : 2025. 02. 05(수)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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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신규항로 개설이 표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허가를 냈음에도 한국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2년 전부터 중국 정부와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와 합의한 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유기업이 신청한 신규항로 개설을 허가했다. 허가를 받은 국유기업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도 항로 개설을 신청했다. 또 제주도와는 3년 간 총 156차례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신규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물류비는 42%를 절감할 수 있고, 운송 기간도 2일 가량 단축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허가에 늑장을 부리면서 신규항로 개설 시점은 안갯속이다. 참다못한 중국 정부가 급기야 해양수산부에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신규항로 허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신규항로 개설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재차 공식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해수부는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타 선사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수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이 허가신청을 한지가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신규항로 개설에 부정적이지 않다면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수부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몽니'로 밖에 볼 수 없다. 해수부는 신규항로 개설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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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2년 전부터 중국 정부와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와 합의한 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유기업이 신청한 신규항로 개설을 허가했다. 허가를 받은 국유기업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도 항로 개설을 신청했다. 또 제주도와는 3년 간 총 156차례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신규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물류비는 42%를 절감할 수 있고, 운송 기간도 2일 가량 단축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허가에 늑장을 부리면서 신규항로 개설 시점은 안갯속이다. 참다못한 중국 정부가 급기야 해양수산부에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신규항로 허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신규항로 개설의 조속한 허용을 촉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재차 공식 입장을 요구한 것이다.
해수부는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타 선사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수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이 허가신청을 한지가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신규항로 개설에 부정적이지 않다면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수부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몽니'로 밖에 볼 수 없다. 해수부는 신규항로 개설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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