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결단을 준비할 때다
입력 : 2025. 01. 31(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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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등 실행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한다는 얘기다. 탄핵정국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여론도 작용하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연속이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지 의문이다.
제주연구원 주최로 최근 열린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탄핵정국으로 중앙정부는 '무의사결정' 상태다. 각 지자체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행정체제 개편 도입의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으로 미뤄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전망했다. 주민투표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제개정은 출범 시기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2030년을 목표로 완성도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선 8기에선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동일안을 갖고 탁상공론을 이어가는 것은 지역사회를 더욱 피곤하게만 할 뿐이다. 도정은 광역시·도 통합 등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나을 듯싶다. 무엇보다도 체제개편에 대해 도민은 물론 중앙정부 등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30년에 도입한다는 장담도 못 한다.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 물러설 때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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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주최로 최근 열린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탄핵정국으로 중앙정부는 '무의사결정' 상태다. 각 지자체 역점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행정체제 개편 도입의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으로 미뤄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전망했다. 주민투표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제개정은 출범 시기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2030년을 목표로 완성도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선 8기에선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동일안을 갖고 탁상공론을 이어가는 것은 지역사회를 더욱 피곤하게만 할 뿐이다. 도정은 광역시·도 통합 등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나을 듯싶다. 무엇보다도 체제개편에 대해 도민은 물론 중앙정부 등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30년에 도입한다는 장담도 못 한다.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 물러설 때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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