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수급권자 증가,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입력 : 2025. 01. 21(화)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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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혼자 사는 노인가구 증가와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선정 기준 완화로 수급자 선정 진입 장벽이 낮아진 이유도 없지 않다. 앞으로도 수급권자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전망이어서 걱정이다.
제주도의 '2024년 1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구분별 총괄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수급권자는 2만5851가구 3만7154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3만5069명(2만42713가구) 대비 5.61%(2085명) 증가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 2만9696명(2만702가구)에 비해선 25%가량 늘어난 셈이다.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2024년 제주의 전체 인구 대비 수급률은 5.5%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5% 정도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 역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확대돼야 한다. 경제적 위기 가구 생활 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과 긴급복지지원 신속 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 노력이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다. 성과에 만족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혼란스러운 정국과 경기 침체 및 고물가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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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2024년 1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구분별 총괄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수급권자는 2만5851가구 3만7154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3만5069명(2만42713가구) 대비 5.61%(2085명) 증가했다. 2021년 3월 말 기준 2만9696명(2만702가구)에 비해선 25%가량 늘어난 셈이다.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2024년 제주의 전체 인구 대비 수급률은 5.5%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5% 정도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 역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확대돼야 한다. 경제적 위기 가구 생활 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과 긴급복지지원 신속 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 노력이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다. 성과에 만족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혼란스러운 정국과 경기 침체 및 고물가 등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과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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