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 신속 집행 성과는 실천에 달렸다
입력 : 2025. 01. 24(금)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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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에 가까스로 턱걸이했다. 3개월 전 기대치를 0.2%p나 밑도는 성적이다. 작년 말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건설·소비 등 주로 내수가 타격을 입은 결과다. 제주경제는 두말할 나위 없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이 동맥경화에 걸린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상반기에 재정을 60.5%까지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진과 관광객 감소, 고용 저조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이월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집행 과정의 어려움도 해소한다. 또 재정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 긴급 입찰을 비롯한 계약·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부서 책임도 강화한다. 신속집행 우수부서는 포상금과 부서 성과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재정 조기 집행은 위축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이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재정이 서민경제 곳곳에 실핏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부서별 목표 이행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적극 독려해야 한다. 또 업종별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적재적소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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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상반기에 재정을 60.5%까지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부진과 관광객 감소, 고용 저조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이월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집행 과정의 어려움도 해소한다. 또 재정을 신속 집행하기 위해 긴급 입찰을 비롯한 계약·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부서 책임도 강화한다. 신속집행 우수부서는 포상금과 부서 성과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재정 조기 집행은 위축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이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재정이 서민경제 곳곳에 실핏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부서별 목표 이행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적극 독려해야 한다. 또 업종별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적재적소에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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