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거취 표명 외에 길이 안보인다
입력 : 2024. 12. 09(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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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비상계엄 사태로 야권에서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결국 불발로 끝났다. 문제는 이것으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란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표결 전에 이미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를 하겠다고 천명한 터여서 정국 혼란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탄핵소추안에 앞서 상정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투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 탄핵 표결에는 불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은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대학가 등 각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어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 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국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당 대표까지 윤 대통령의 즉각 집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스스로 조속한 거취 표명만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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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지만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탄핵소추안에 앞서 상정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투표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 탄핵 표결에는 불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은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대학가 등 각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어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 전 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국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당 대표까지 윤 대통령의 즉각 집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스스로 조속한 거취 표명만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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