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스스로 올라탄 탄핵열차 시동
입력 : 2024. 12. 06(금)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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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열차'에 올라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정상 7일쯤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한다. 운명의 시간이 임박했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대치 정국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 여론을 수습할 대책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격마저 망가뜨린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졌다. 타의에 의해서 내려오느냐, 스스로 물러나느냐 뿐이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되는 초유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야당은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8년 전 탄핵정국을 밝혔던 촛불도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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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대치 정국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 여론을 수습할 대책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국격마저 망가뜨린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졌다. 타의에 의해서 내려오느냐, 스스로 물러나느냐 뿐이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되는 초유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야당은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8년 전 탄핵정국을 밝혔던 촛불도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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