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밤 계엄령 공포, 윤 대통령은 책임져야
입력 : 2024. 12. 05(목)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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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 당시 신군부 이후 44년 만이다. 다행히 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여만에 국회가 제동, 물거품이 됐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난데없는 계엄 선포로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죽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반발하겠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거론될 정도로 이미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그렇게 지탄을 받는 검찰공화국으로 안되니 군대까지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은 짓을 서슴지 않아서다. 물론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로 폭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을 존중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가.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성찰하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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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죽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반발하겠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거론될 정도로 이미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그렇게 지탄을 받는 검찰공화국으로 안되니 군대까지 끌어들이려는 어리석은 짓을 서슴지 않아서다. 물론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로 폭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을 존중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가.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성찰하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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