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승차난 해소 위해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하나
입력 : 2024. 12. 03(화) 10:40수정 : 2024. 12. 04(수) 10:1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반영 2027년 시행 검토
알맹이 빠진 수소모빌리티 구상… 전기차 보급 집중
2028년까지 교통·물류분야 예산증가율 17%대 최고
알맹이 빠진 수소모빌리티 구상… 전기차 보급 집중
2028년까지 교통·물류분야 예산증가율 17%대 최고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택시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도는 3일 공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2024~28년)에서 택시 부문 개선방안으로 '택시 리스제 도입'을 제시했다.
도는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 후에도 주간에만 운행하는 개인택시들이 늘고 법인택시의 근무 환경은 악화돼 택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이나 대구 등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법인택시 리스제는 법인택시 회사가 리스비(임대료)를 받고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기사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택시 회사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택시 기사는 사납금 대신 리스비만 내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개인택시 업계의 수용 여부다. 2022년 코로나19 시기 '규제 샌드박스'로 '법인택시 리스제'를 추진했지만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법인택시 리스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 운영 자격이 없는 기사가 대거 유입될 수 있어 반대했다. 특히 기존 개인택시 기사들은 자격을 취득하려면 무사고 3년 이상 경력에 1억원이 넘는 면허비용과 차량 구입비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에서 운행 중인 일반택시는 1444대이며, 개인택시는 3875대다.
도 관계자는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더라고 야간시간대와 특정일에 운행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계획안에는 정작 핵심인 '수소'가 빠진 수소모빌리티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돼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도는 2028년까지 해당 사업에 3857억7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에 3458억5000만원(관련 예산의 90.2%)을 배정하고 있다. 정작 수소 관련 예산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생산기지 확대 구축 등 생산 인프라 확충 14억7000만원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도입 118억300만원 ▷수소트램 도입 연계(신규 사업) 등 3.5%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도는 장래 분야별 투자계획(2024~28년) 가운데 교통·물류부문의 투자에 따른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7.6%인 3조3907억원을 계산하고 있다. 5년간 예산증가율로 따지면 교통·물류분야는 17.3%로 최고 수준이다. 반면 두번째로 예산증가율이 높은 사회복지(4.46%)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질서·안전(-3.26%) ▷문화·관광(-2.86%) ▷산업 중소기업(-5.24%) ▷국토 및 지역개발(-4.47%) ▷보건(-0.59%) 등 정작 주요 사업들은 뒷전이다.
위영석·백금탁기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도는 3일 공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2024~28년)에서 택시 부문 개선방안으로 '택시 리스제 도입'을 제시했다.
도는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 후에도 주간에만 운행하는 개인택시들이 늘고 법인택시의 근무 환경은 악화돼 택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이나 대구 등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법인택시 리스제는 법인택시 회사가 리스비(임대료)를 받고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기사에게 빌려주는 제도다. 택시 회사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택시 기사는 사납금 대신 리스비만 내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개인택시 업계의 수용 여부다. 2022년 코로나19 시기 '규제 샌드박스'로 '법인택시 리스제'를 추진했지만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법인택시 리스제가 도입되면 개인택시 운영 자격이 없는 기사가 대거 유입될 수 있어 반대했다. 특히 기존 개인택시 기사들은 자격을 취득하려면 무사고 3년 이상 경력에 1억원이 넘는 면허비용과 차량 구입비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에서 운행 중인 일반택시는 1444대이며, 개인택시는 3875대다.
도 관계자는 "법인택시 리스제를 도입하더라고 야간시간대와 특정일에 운행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2024~28년) 내용 갈무리. |
이번 시행계획안에는 정작 핵심인 '수소'가 빠진 수소모빌리티 확대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돼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도는 2028년까지 해당 사업에 3857억7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에 3458억5000만원(관련 예산의 90.2%)을 배정하고 있다. 정작 수소 관련 예산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생산기지 확대 구축 등 생산 인프라 확충 14억7000만원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도입 118억300만원 ▷수소트램 도입 연계(신규 사업) 등 3.5%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도는 장래 분야별 투자계획(2024~28년) 가운데 교통·물류부문의 투자에 따른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7.6%인 3조3907억원을 계산하고 있다. 5년간 예산증가율로 따지면 교통·물류분야는 17.3%로 최고 수준이다. 반면 두번째로 예산증가율이 높은 사회복지(4.46%) 등 일부를 제외한 ▷공공질서·안전(-3.26%) ▷문화·관광(-2.86%) ▷산업 중소기업(-5.24%) ▷국토 및 지역개발(-4.47%) ▷보건(-0.59%) 등 정작 주요 사업들은 뒷전이다.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2024~28년) 내용 갈무리. |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