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시도 연대·협력체계 구축 중요
입력 : 2024. 11. 25(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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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 세종·강원·전북 등 국내 4곳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특별자치시도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지방시대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만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갈 길이 멀고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와 협력 과제가 많다는 의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2006년 첫 출범 이래 중앙정부로부터 5300건의 권한을 이양받는 등 지방분권을 선도해 왔다.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도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제약이 많고 의존도 또한 높은 게 현실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치입법 역시 지방정부로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이 허용되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민들이 그동안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자괴감을 가져야 했던 것도 이런 데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통한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특히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내년 1월부터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단순 협의회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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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2006년 첫 출범 이래 중앙정부로부터 5300건의 권한을 이양받는 등 지방분권을 선도해 왔다.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도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제약이 많고 의존도 또한 높은 게 현실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치입법 역시 지방정부로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이 허용되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민들이 그동안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자괴감을 가져야 했던 것도 이런 데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통한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특히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내년 1월부터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단순 협의회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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