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주민투표 여부 조속히 결정하라
입력 : 2024. 11. 18(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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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여태 나오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7월 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지만 키를 쥔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석 달 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행안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조직·홍보·재정·법제·기반구축 등 6개 전담팀을 구성, 준비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난 3월 첫 행정 전담팀(TF)을 구성한 후 7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6개 전담팀을 확대 개편했다. 전담팀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실행 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조직팀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체계적인 조직 설계에 착수했다. 제주형 사무배분 체계를 토대로 사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 마지노선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둬 후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건상 1년 전에는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혀 기대된다. 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무산됐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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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조직·홍보·재정·법제·기반구축 등 6개 전담팀을 구성, 준비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난 3월 첫 행정 전담팀(TF)을 구성한 후 7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6개 전담팀을 확대 개편했다. 전담팀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실행 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행정조직팀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체계적인 조직 설계에 착수했다. 제주형 사무배분 체계를 토대로 사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 마지노선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둬 후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건상 1년 전에는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혀 기대된다. 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무산됐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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