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중국 신규 항로, 서두는 이유 있나
입력 : 2024. 11. 15(금)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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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중국 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과 관련 경제적 타당성과 절차적 논란이 일고 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90억5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사업별로 보면 수출입 물동량이 적어 발생할 수 있는 선박 운영 손실비용 45억원, 하역비 운영 손실비 보전 13억원 등이다. 제주항 화물 유치지원 10억원, 보세 구역 검사장비 설치 21억원 등도 포함됐다. 신규 항로 개설 예산안 대부분이 손실비용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위에서는 경제적 분석도 제대로 안된 가운데 손실이 뻔한 사업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는 신규 항로 개설 추진과 관련 1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투입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려운데 경제적·절차적 타당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두를 만큼 급박한 현안인지 의문이다. 도는 안정적 항로를 유지해 도민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투자로 봐달라고 하지만 이는 사전 타당성과 필요성,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1년 전 도정질문에서는 제주~중국 신규 항로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년만에 정책이 바뀐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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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위에서는 경제적 분석도 제대로 안된 가운데 손실이 뻔한 사업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는 신규 항로 개설 추진과 관련 1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투입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려운데 경제적·절차적 타당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서두를 만큼 급박한 현안인지 의문이다. 도는 안정적 항로를 유지해 도민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투자로 봐달라고 하지만 이는 사전 타당성과 필요성,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1년 전 도정질문에서는 제주~중국 신규 항로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년만에 정책이 바뀐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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