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사용 전기료 부담 완화 그렇게 어렵나
입력 : 2024. 11. 14(목)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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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농업경영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23.8%나 늘어난 것이다. 전국 평균증가율(10.55%)의 2배가 넘을 정도다. 특히 2022년 이후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업경영비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문대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유 및 에너지절감 관련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배정된 농가 에너지부담 경감 지원 3개 사업의 예산은 323억7000만원에 그쳤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직접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도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농업단체들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알다시피 제주에서 농사짓기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농촌의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비료와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가의 생산비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가소득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 제주농업이 복합위기를 맞으면서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밭에서 구슬땀을 흘려야 할 제주농민들이 오죽하면 여의도까지 상경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농업대책을 촉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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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제주에서 농사짓기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농촌의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비료와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가의 생산비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이뿐인가.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가소득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 제주농업이 복합위기를 맞으면서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밭에서 구슬땀을 흘려야 할 제주농민들이 오죽하면 여의도까지 상경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농업대책을 촉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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