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피부에 와닿도록
입력 : 2024. 11. 11(월)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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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연말연시를 앞두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대책이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물가 안정세에도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은 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비롯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 컨설팅과 금융취약계층 상환부담 경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할인행사, 탐나는전 고객감사 이벤트 등을 통한 소비 진작 및 경제 활력을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눈에 띄거나 피부에 와닿는 특별한 대책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나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과 자생력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엿볼 수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촘촘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역시 소홀히 해선 안된다.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힘쓰고, 플랫폼 배달 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연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추가 채용하거나 근로기간을 연장해 일자리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계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고육책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그럴싸한 계획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경제활력 회복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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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은 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비롯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 컨설팅과 금융취약계층 상환부담 경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할인행사, 탐나는전 고객감사 이벤트 등을 통한 소비 진작 및 경제 활력을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눈에 띄거나 피부에 와닿는 특별한 대책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나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과 자생력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엿볼 수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촘촘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역시 소홀히 해선 안된다. 근로자햇살론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힘쓰고, 플랫폼 배달 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연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추가 채용하거나 근로기간을 연장해 일자리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계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고육책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그럴싸한 계획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경제활력 회복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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