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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도민 공개토론회 개최

입력 : 2024. 11. 25(월) 09:49수정 : 2024. 11. 25(월)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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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농어업회관 대강당서 각 분야 전문가 참여
도민 불편 해결 방안, 주차난 대책 등 대안 논의

[한라일보] 차고지증명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제주형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동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시 차량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에선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 위장전입, 원도심 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자치도는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앙대학교 이용재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토론을 이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도민 불편사항 읍면동 전수조사와 행정시 직원 현장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등 폭넓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 당일에는 일반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 청취 시간도 마련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차고지증명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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