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행안위 제주 국감.. 행정체제 개편 대안 나올까
입력 : 2024. 10. 22(화) 17:13수정 : 2024. 10. 22(화) 17:1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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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등 집중 질의 예상
의사봉 두드리는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연합뉴스
[한라일보] 마지노선을 넘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제주자치도청에서 진행한다.
행안위는 2년 전인 2022년 제주에서 국감을 진행했었다. 이번 제주 국감은 제주도정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주4·3 등 주요 제주 현안에 대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안위원들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주도로 대구·경북 통합에 합의한 사례를 들어 기초지자체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제주자치도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도내 3개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이 발의돼 있다. 이번 국감에는 행안위 소속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참여한다.
한편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지난 17일 전후 정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시기나 검토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건의,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여전히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국정감사에 대비해 22일 공식일정을 잡지않고 질의 요지와 주요 답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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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원들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주도로 대구·경북 통합에 합의한 사례를 들어 기초지자체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제주자치도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도내 3개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이 발의돼 있다. 이번 국감에는 행안위 소속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참여한다.
한편 올해 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지난 17일 전후 정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있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시기나 검토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건의,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여전히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23일 국정감사에 대비해 22일 공식일정을 잡지않고 질의 요지와 주요 답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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