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기자전거 운영 '업체 배불리기' 돼선 안돼"
입력 : 2024. 10. 21(월) 16:58수정 : 2024. 10. 21(월) 18:46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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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21일 동의안 심사서 제기
"전기자전거 무상 공급하는데 대여료는 업체가?"
특혜 소지 문제 제기… '과감한 사업 포기' 의견도
"전기자전거 무상 공급하는데 대여료는 업체가?"
특혜 소지 문제 제기… '과감한 사업 포기' 의견도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 김기환 의원.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며 공공 전기자전거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업체 배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43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이 동의안은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자전거 배분, 배터리 교체, 미반납 회수 등의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사업비만 1억8000만원으로, 위탁 기간 3년간 5억7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비에는 인건비와 자전거 수선비, 보험료, 배터리 충전 등의 운영비가 포함됐다. 제주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자전거 36대에 더해 자체 구입한 전기자전거 180대를 민간 업체에 넘겨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도가 무상으로 전기자전거 180대를 공급하고 예산도 지원해 준다. 그런데 업체는 사용료를 받는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설 업체가 30분 기준으로 전기자전거 대여료 4400원을 받고 있는데, 민간 위탁 업체는 2800원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위원장은 "(대여료 수입) 예산이 다시 제주도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위탁금도 주고 자전거도 무상으로 주는데 단돈 100원이라도 업체가 수입을 얻는다면 특혜성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충분히 동의한다"며 "발생 요금에 대해선 민간위탁 협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답했다.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 포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공공자전거와 관련해선 매번 대여실적 저조나 스테이션 운영, 구입 단가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온다"며 "그런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게 도민 혈세를 아끼는 거 아닌가"라며 "(차후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그 내역을 보며 검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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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이 동의안은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공자전거 배분, 배터리 교체, 미반납 회수 등의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사업비만 1억8000만원으로, 위탁 기간 3년간 5억7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비에는 인건비와 자전거 수선비, 보험료, 배터리 충전 등의 운영비가 포함됐다. 제주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자전거 36대에 더해 자체 구입한 전기자전거 180대를 민간 업체에 넘겨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도가 무상으로 전기자전거 180대를 공급하고 예산도 지원해 준다. 그런데 업체는 사용료를 받는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설 업체가 30분 기준으로 전기자전거 대여료 4400원을 받고 있는데, 민간 위탁 업체는 2800원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위원장은 "(대여료 수입) 예산이 다시 제주도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위탁금도 주고 자전거도 무상으로 주는데 단돈 100원이라도 업체가 수입을 얻는다면 특혜성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형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충분히 동의한다"며 "발생 요금에 대해선 민간위탁 협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답했다.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 포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공공자전거와 관련해선 매번 대여실적 저조나 스테이션 운영, 구입 단가에 대한 많은 지적이 나온다"며 "그런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게 도민 혈세를 아끼는 거 아닌가"라며 "(차후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그 내역을 보며 검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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