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본격, 제주현안 공감대 확보 기회로
입력 : 2024. 10. 08(화)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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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첫 날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제주에서 진행하는 행안위 국감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은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만큼 도가 추진하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행안위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3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이 발의돼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당초 제주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아직까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추진 일정과 방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의 국감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제주 제2공항 등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 도민갈등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 등이 제시될지 관심사다.
제주도로서는 이번 국감을 요식행위처럼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물론 현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의원들에게 제주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논리를 가다듬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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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안위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3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이 발의돼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당초 제주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아직까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향후 추진 일정과 방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의 국감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제주 제2공항 등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 도민갈등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 등이 제시될지 관심사다.
제주도로서는 이번 국감을 요식행위처럼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물론 현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야 의원들에게 제주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논리를 가다듬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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