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통과의례 아니다
입력 : 2024. 10. 07(월)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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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부터 제432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선 상임위원회별로 12일간 (7~18일) 제주도 본청과 산하 기관, 행정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중간평가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무관하지 않기에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가운데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7월 취임하며 '건강한 견제', '새로운 변화 주도'를 강조했던 만큼 견제, 감시에 더해 대안 제시에도 집중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 찾기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재점화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를 비롯 연내 주민투표를 목표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2035 탄소중립 비전' 등의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제 위기와 인구 유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다뤄지게 된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등 채비는 끝났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대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핵심적 역할인 만큼 도의회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집행부 측도 투명한 행정행위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양측 모두 통과의례가 아닌 제주의 발전적인 미래를 향한 중요한 절차임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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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부터 제432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선 상임위원회별로 12일간 (7~18일) 제주도 본청과 산하 기관, 행정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중간평가와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무관하지 않기에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가운데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7월 취임하며 '건강한 견제', '새로운 변화 주도'를 강조했던 만큼 견제, 감시에 더해 대안 제시에도 집중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 찾기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재점화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를 비롯 연내 주민투표를 목표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2035 탄소중립 비전' 등의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제 위기와 인구 유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다뤄지게 된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등 채비는 끝났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대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기능 중 핵심적 역할인 만큼 도의회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집행부 측도 투명한 행정행위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양측 모두 통과의례가 아닌 제주의 발전적인 미래를 향한 중요한 절차임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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