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촉진 방안 없나
입력 : 2024. 09. 30(월)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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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는 60대 후반이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강북구에서도 70대 남성이 몰던 자동차가 1층 햄버거 가게로 돌진하면서 5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들의 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2.1%로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2.4%)보다 낮았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630명이 자진 반납했다. 연도별 자진 반납자는 2019년 1139명, 2020년 1072명, 2021년 1004명, 2022년 1330명, 2023년 1304명, 2024년 8월 기준 683명이다. 올해 운전면허 반납자의 66%(452명)는 75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지난 8 월 말 기준 6만6600명으로 반납률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분명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체 2만804건 중 3157건(15.2%)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284명 중 73명(25.7%)에 이른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면허 반납 시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론 쉽지 않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났다 하면 큰 만큼,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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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2.1%로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2.4%)보다 낮았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630명이 자진 반납했다. 연도별 자진 반납자는 2019년 1139명, 2020년 1072명, 2021년 1004명, 2022년 1330명, 2023년 1304명, 2024년 8월 기준 683명이다. 올해 운전면허 반납자의 66%(452명)는 75세 이상으로 파악됐다.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지난 8 월 말 기준 6만6600명으로 반납률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분명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체 2만804건 중 3157건(15.2%)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284명 중 73명(25.7%)에 이른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면허 반납 시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론 쉽지 않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났다 하면 큰 만큼,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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