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지론 나오는 전국 유일 차고지 증명제
입력 : 2024. 09. 04(수)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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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확대 2년 만에 폐지론까지 불거졌다. 당초는 차량 억제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한 채 서민이나 취약계층 등에게만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그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의 폐해와 함께 개선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미 17년이 지났지만 존폐론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 그만큼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 주민, 서민이나 청년층,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다. 현실적으로 차고지 공간이 부족하고, 임대료도 부담인 주민들은 차량 구입은 물론 이사도 할 수 없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한다 해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지정 주차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주차를 할 수도 없다. 주차를 위해 골목길을 전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다. 불합리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 등만 쥐어짜는 불평등한 정책이자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데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도지사의 답변이 주목된다. 오 지사는 도의회에서 제도의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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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 주민, 서민이나 청년층,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다. 현실적으로 차고지 공간이 부족하고, 임대료도 부담인 주민들은 차량 구입은 물론 이사도 할 수 없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한다 해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지정 주차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주차를 할 수도 없다. 주차를 위해 골목길을 전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다. 불합리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 등만 쥐어짜는 불평등한 정책이자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데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도지사의 답변이 주목된다. 오 지사는 도의회에서 제도의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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