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기업 위기에도 대책은 안보이니
입력 : 2024. 08. 28(수)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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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아직 뚜렷한 지원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업 중단 위기는 물론 신규 인증 등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당장 올해 9월 말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종료된다. 사회적기업의 존립 위기에 놓이면서 제주도의회가 지난 26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도내 사회적 기업이 자립과 자생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안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에도 올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금 규모를 확대 조성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점이다. 이번 도의회의 현장간담회에서도 '사회적기업 자립지원 기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내 사회적기업이 기금을 만들면 그만큼 제주도가 매칭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기금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취지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처럼 경제활동을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 지역사회나 환경문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역할을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맡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면 사회적기업 자립지원 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담회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행보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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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기업처럼 경제활동을 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 지역사회나 환경문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역할을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맡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면 사회적기업 자립지원 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담회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행보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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