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지원·관심 갖길
입력 : 2024. 08. 16(금)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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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관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과 관심, 전국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세계적인 환경 보물섬 제주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선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 도내 9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19개 마을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이 제도는 기존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생태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제약과 예산 확충 어려움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영훈 도지사가 밝혔듯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재원 조달 체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와 환경부 측에서도 미비점 개선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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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세계적인 환경 보물섬 제주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선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 도내 9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19개 마을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 이 제도는 기존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생태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모색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제약과 예산 확충 어려움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영훈 도지사가 밝혔듯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재원 조달 체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와 환경부 측에서도 미비점 개선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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