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새해 예산 편성 첫 단추 잘 꿰야
입력 : 2024. 08. 14(수)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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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면서 도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해마다 하반기엔 숙명처럼 다가오는 게 현실이다.
제주도는 2025년 재정운영 목표를 '제주 가치와 도민 삶이 빛나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12일부터 새해 살림살이 챙기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제체질 대혁신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이 행복한 삶 ▷복지안전망 고도화 등 5대 부문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경제의 활력을 위한 재정 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아울러 '부서 핵심사업 자율편성'과 '제주 혁신성장 예산편성' 제도의 도입을 예산 편성의 특징으로 꼽았다. 각 부서가 핵심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부여하고, 혁신적인 신규 사업과 협업사업 등을 경쟁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의 편성과정을 혁파하는 등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려가 앞선다. 핵심사업 자율편성과 혁신성장 예산편성은 특정 부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 경쟁이 불씨가 돼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제주도의 예산 편성은 어설픈 '실험의 장'이 돼선 안된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치밀하게 검토 후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가 내년도에 원하는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조성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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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아울러 '부서 핵심사업 자율편성'과 '제주 혁신성장 예산편성' 제도의 도입을 예산 편성의 특징으로 꼽았다. 각 부서가 핵심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부여하고, 혁신적인 신규 사업과 협업사업 등을 경쟁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의 편성과정을 혁파하는 등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려가 앞선다. 핵심사업 자율편성과 혁신성장 예산편성은 특정 부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예산편성은 부서별로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칫 경쟁이 불씨가 돼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 제주도의 예산 편성은 어설픈 '실험의 장'이 돼선 안된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치밀하게 검토 후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가 내년도에 원하는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 조성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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