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간 개발규제 기준안 우려 나오는 이유
입력 : 2024. 08. 09(금)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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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최근 마련한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규제 기준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그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도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도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새 기준안의 골자는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379.6㎢를 중산간 1구역으로, 여기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인 해발 300m 이상을 중산간 2구역으로 설정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안을 담고 있다.
도는 새 기준안이 개발이 제한되는 중산간 지역을 더 확대하는 취지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대규모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기준안이 적용되면 2구역에서는 주거·골프장이 없는 관광휴양업이나 첨단산업 등은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화그룹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이 현재 2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골프장이 없는 대규모 숙박 휴양 관광시설 위주여서 개발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특정 사업을 배제하거나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충분히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설명회에서도 새 기준안이 중산간 지대와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준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중산간 지대는 각종 개발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도민설명회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없도록 신중히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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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새 기준안이 개발이 제한되는 중산간 지역을 더 확대하는 취지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대규모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기준안이 적용되면 2구역에서는 주거·골프장이 없는 관광휴양업이나 첨단산업 등은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화그룹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이 현재 2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골프장이 없는 대규모 숙박 휴양 관광시설 위주여서 개발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특정 사업을 배제하거나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충분히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설명회에서도 새 기준안이 중산간 지대와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준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중산간 지대는 각종 개발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도민설명회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없도록 신중히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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