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인책 필요하다
입력 : 2024. 08. 02(금)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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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달 초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벌어진 승용차 역주행 사고는 충격적이었다.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해서다. 사고 운전자가 60대 후반으로 드러나면서 고령운전자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까지 내걸고 고령자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5만3681명에서 지난달 6만5503명으로 22.0% 증가했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2건이 발생해 39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진 반납 시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지하다시피 고령운전자는 시력이나 인지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도내 65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524명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면허 반납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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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고령운전자는 시력이나 인지능력 등이 저하되면서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도내 65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524명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면허 반납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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