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설득에 달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입력 : 2024. 07. 29(월) 22:30
가가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오는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했다. 행안부의 수용 여부에 행정체제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대 기류가 적잖은 가운데 주민투표를 건의해 주목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는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하는 특례지역으로 도의회는 이에 걸맞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건의에 따라 향후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실시하게 된다. 문제는 행안부의 검토 과정이 길어질 경우 '올해 내 주민투표'는 자칫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주민투표 요구일로부터 실제 투표일까지 60일간의 법정 기간이 소요돼서다. 때문에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안부를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가뜩이나 행안부 내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렇다. 그런만큼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제주도와 도의회는 29일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는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하는 특례지역으로 도의회는 이에 걸맞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건의에 따라 향후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실시하게 된다. 문제는 행안부의 검토 과정이 길어질 경우 '올해 내 주민투표'는 자칫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주민투표 요구일로부터 실제 투표일까지 60일간의 법정 기간이 소요돼서다. 때문에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안부를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가뜩이나 행안부 내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렇다. 그런만큼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