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현장 전기료 부담 덜어줄 방안 마련을
입력 : 2024. 07. 29(월)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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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사이 도내 학교가 낸 전기요금이 절반 넘게 오르면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은 96억여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77억원) 대비 25.7%, 2년 전인 2021년(63억원)에 비해선 무려 52.9%나 뛰었다. 전년도와 2021년 대비한 증가율 모두 제주지역이 전국서 가장 높다.
전기요금 부담은 학교 운영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전기요금 부담 급증으로 도내 학교 운영비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2.88%에서 지난해는 3.16%로 늘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찜통 더위나 한파에 냉난방기를 제대로 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학교 현장은 디지털 교육으로 점차 전환하는 추세다. 전기 사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앞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은 뻔하다.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상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어디까지나 땜질식 대책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꾸준히 제기돼온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조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 공공성을 감안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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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담은 학교 운영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전기요금 부담 급증으로 도내 학교 운영비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2.88%에서 지난해는 3.16%로 늘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찜통 더위나 한파에 냉난방기를 제대로 켜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학교 현장은 디지털 교육으로 점차 전환하는 추세다. 전기 사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앞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은 뻔하다.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상분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어디까지나 땜질식 대책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꾸준히 제기돼온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조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 공공성을 감안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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