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 나오는 기초자치단체 추진 로드맵
입력 : 2024. 07. 21(일)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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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오는 11월 추진중인 주민투표 등 향후 일정과 관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오는 9월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11월 안에 주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다. 도의 로드맵대로라면 내년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이어 2026년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하게 된다.
그런데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 명확치가 않은 것이다.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하다. 행안부가 언제 도의 입장을 수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받아들인다해도 주민투표 실시는 요구(공표)일로부터 최소 60일간의 법정 소요기간을 거친 이후에야 가능하다. 로드맵이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더욱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로드맵과는 별개로 도민들은 기초단체에 어떤 사무와 권한이 주어지는지 등 제대로 알 길이 없다. 현재로선 기초단체가 출범하면 어떤 성격과 행정·재정 특례는 어떻게 되는지 등 깜깜이다. 도민들은 깜깜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투표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주민투표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논리와 함께 도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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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 명확치가 않은 것이다.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하다. 행안부가 언제 도의 입장을 수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받아들인다해도 주민투표 실시는 요구(공표)일로부터 최소 60일간의 법정 소요기간을 거친 이후에야 가능하다. 로드맵이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더욱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로드맵과는 별개로 도민들은 기초단체에 어떤 사무와 권한이 주어지는지 등 제대로 알 길이 없다. 현재로선 기초단체가 출범하면 어떤 성격과 행정·재정 특례는 어떻게 되는지 등 깜깜이다. 도민들은 깜깜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투표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주민투표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논리와 함께 도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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