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JDC 비축토지 매각, 결국 땅 장사 한 건가
입력 : 2024. 07. 15(월)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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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사들였던 대규모 비축토지를 수년 만에 다시 매각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자산 효율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라고 한다. 대상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48필지·31만㎡에 이르는 대규모 부지다. JDC는 지난 2017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495억원을 들여 이 토지를 사들였다. 2019년에는 이곳에 사업비 2613억원을 들여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예정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매입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고,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매입 당시 JDC 전직 고위간부 일가의 소유로 알려지면서 국토부의 특정감사, 경찰수사로까지 이어졌다. 당초 구상했던 사업도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7년 만에 재매각하는 수순에 이르렀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JDC는 결과적으로 사업은 접고 땅 장사를 한 격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이 비축토지의 평가금액은 2022년 기준 57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을 받고 팔아도 수십 억 원 차익이 예상된다.
그동안 JDC는 도민과 제주 미래를 위한 사업보다는 땅 장사, 집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JDC가 도민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데 있다. 토지 매입과 사업 구상 및 추진과정이 아무 일도 없던 듯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더욱 불신만 쌓일 뿐이다. 철저한 반성과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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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매입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고,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매입 당시 JDC 전직 고위간부 일가의 소유로 알려지면서 국토부의 특정감사, 경찰수사로까지 이어졌다. 당초 구상했던 사업도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7년 만에 재매각하는 수순에 이르렀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JDC는 결과적으로 사업은 접고 땅 장사를 한 격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이 비축토지의 평가금액은 2022년 기준 57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을 받고 팔아도 수십 억 원 차익이 예상된다.
그동안 JDC는 도민과 제주 미래를 위한 사업보다는 땅 장사, 집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JDC가 도민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데 있다. 토지 매입과 사업 구상 및 추진과정이 아무 일도 없던 듯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더욱 불신만 쌓일 뿐이다. 철저한 반성과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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