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침체로 열악한 지방재정 더 악화되나
입력 : 2024. 07. 09(화)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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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제주도 재정에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침체가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세 징수 실적도 시원치 않으면서 제주도정 살림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제주도가 공개한 '2024년 5월 지방세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7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949억원)보다 283억원(3.6%)이 감소한 것이다. 제주도가 지난 5월까지 징수한 취득세는 192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933억원)보다 5억원 가량 적다. 하지만 2022년 같은 달(2464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536억원(21.8%)의 큰 차이가 난다. 또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지방소비세도 2022년 5월 3053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076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3027억원으로 줄었다.
그러잖아도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세 수입 감소세와 맞물려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도 줄어들어서다. 장기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데다 소비 부진 탓이 크다.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규모를 좌우하는 내국세는 올해 5월 누적 기준 136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5조9000억원)보다 9조원가량이나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비 지원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공개한 '2024년 5월 지방세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7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949억원)보다 283억원(3.6%)이 감소한 것이다. 제주도가 지난 5월까지 징수한 취득세는 192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933억원)보다 5억원 가량 적다. 하지만 2022년 같은 달(2464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536억원(21.8%)의 큰 차이가 난다. 또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지방소비세도 2022년 5월 3053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076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3027억원으로 줄었다.
그러잖아도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세 수입 감소세와 맞물려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도 줄어들어서다. 장기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데다 소비 부진 탓이 크다.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규모를 좌우하는 내국세는 올해 5월 누적 기준 136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5조9000억원)보다 9조원가량이나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비 지원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