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국고보조 안된다니
입력 : 2024. 07. 07(일)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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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05년 제주 세계평화의섬 17대 사업에 포함되면서 시작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또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국방부와 제주도간 부지 무상 양여 문제가 해소돼 기대를 모았으나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돼 본격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평화대공원 사업이 국고보조에서 제외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묶인데 있다. 지방이양사업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는 세계 전쟁사적 의미가 큰 알뜨르비행장의 비극적 역사자원을 단순 관광자원으로 보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포함하면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역사교훈의 장으로 제대로 보전해가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일제가 제주, 더 나아가 한반도와 아시아 각국을 침탈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수많은 도민과 다른 지방 출신 징용노무자들이 막대한 고초를 겪었다.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핵심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포럼에서 지적한 대로 하루빨리 국비분류 항목과 소관부처를 재조정해서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책사업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속 추진해온 만큼 국비 지원도 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평화대공원 사업이 국고보조에서 제외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묶인데 있다. 지방이양사업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는 세계 전쟁사적 의미가 큰 알뜨르비행장의 비극적 역사자원을 단순 관광자원으로 보고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포함하면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역사교훈의 장으로 제대로 보전해가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일제가 제주, 더 나아가 한반도와 아시아 각국을 침탈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수많은 도민과 다른 지방 출신 징용노무자들이 막대한 고초를 겪었다.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핵심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포럼에서 지적한 대로 하루빨리 국비분류 항목과 소관부처를 재조정해서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책사업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속 추진해온 만큼 국비 지원도 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