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금 떼일 처지 세입자 눈물 없도록 해야
입력 : 2024. 06. 18(화)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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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와 금액이 작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제주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는 95건에 액수는 16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22건·41억3500만원)과 비교 건수는 331.8%, 사고액은 290.4%나 늘었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도내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중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전세 사기 피해사례는 늘어날 것은 뻔하다. 특히 올해 상황은 더욱 안좋다.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의 경우 집값이 최고점이었던 2022년 체결된 계약들이 많다. 때문에 당시보다 집값이 하락한 현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세금을 떼일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이 크다. 다른 지자체는 전세 사기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고 11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경상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적극 나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세입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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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중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전세 사기 피해사례는 늘어날 것은 뻔하다. 특히 올해 상황은 더욱 안좋다.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의 경우 집값이 최고점이었던 2022년 체결된 계약들이 많다. 때문에 당시보다 집값이 하락한 현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세금을 떼일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이 크다. 다른 지자체는 전세 사기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고 11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경상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적극 나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 세입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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