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보조금 확대 속 지방비 부담은 딜레마
입력 : 2024. 06. 0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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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들어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그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압박이라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지난해 제주도의 국고보조사업비는 1조8433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91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국고보조는 1조6709원이었으며, 지방비는 8195억원 가량이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 국비는 1724억원(10.3%), 지방비 부담은 950억원(11.6%) 증가했다. 국비확보에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됐다. 지방비 매칭금액이 2019년 7540억원에서 지난해 9145억원으로 4년 새 1605억원(21.3%) 급증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더구나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실적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제주도의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경기침체 등의 악조건 속에서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비를 마다할 형편도 못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국비는 최대한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난제를 풀어나갈 방법이 없지는 않다. 신규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지방비가 포함된 경우 신청단계에서부터 재정투자 효과성 등에 대한 심의절차를 제도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한 보조율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대 정부 건의는 물론 타 지자체 등과의 연계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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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의 국고보조사업비는 1조8433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91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국고보조는 1조6709원이었으며, 지방비는 8195억원 가량이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 국비는 1724억원(10.3%), 지방비 부담은 950억원(11.6%) 증가했다. 국비확보에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비 부담이 문제가 됐다. 지방비 매칭금액이 2019년 7540억원에서 지난해 9145억원으로 4년 새 1605억원(21.3%) 급증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더구나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실적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제주도의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경기침체 등의 악조건 속에서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비를 마다할 형편도 못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국비는 최대한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난제를 풀어나갈 방법이 없지는 않다. 신규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지방비가 포함된 경우 신청단계에서부터 재정투자 효과성 등에 대한 심의절차를 제도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의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한 보조율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대 정부 건의는 물론 타 지자체 등과의 연계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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